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2018년  3월  20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 3.  2. 양해석 의원 발의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8.  3.  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 3. 20.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따라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

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운동경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

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종목 및 명칭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나. 선수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단원 임용․복무․면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)

라. 보수 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3. 8. ~ 3. 12(5일간)

- 결  과 : 해당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따라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

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운동경부를 합리적이고

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2조는 종목 및 명칭에 관한 사항,

- 안 제3조는 선수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,

-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단원 임용․복무․면직 등에 관한 사항,

-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보수 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

규정하였음.

○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

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10조제2항 ④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

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제7조(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)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(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)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공공단체로 한다.

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․운영 하도록

규정되어 있어,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○ 다만, 「전라북도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관리규정」제5조제3항은

「전라북도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관리규정노인복지법」제5조(입단계약체결) ③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한다.

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
타 지자체의 조례 시행규칙에도 정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

입법 사례를 고려하여, 집행부에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감독과 선수의 정년을 복싱 종목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